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진단서(인신매매등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판정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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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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