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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제11조
지원시설의 퇴소 등
제12조
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2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제4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5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6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7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
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