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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12-28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제11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제12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제13조
지도ㆍ감독
제14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제7조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제8조
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제9조
협약의 해지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