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③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④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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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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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제13조 ·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제14조 · 재정지원 등제15조 · 전기산업의 기술기준제16조 ·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