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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2조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제13조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4조
재정지원 등
제15조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제16조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제17조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전기산업 실태조사
제9조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