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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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3-17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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