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등기
  4. 제4조 · 사무소
  5. 제5조 · 정관 등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자금의 조달 등
  10. 제10조 · 보조금
  11. 제11조 · 출자 등
  12. 제12조 · 수수료 등의 징수
  13. 제13조 · 자금의 차입 등
  14. 제14조 · 채권의 발행
  15. 제15조 · 잉여금의 처리
  16. 제1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17. 제17조 · 공사에 대한 감독
  18. 제18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19.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 제20조 · 다른 법률의 준용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