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8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직원대리인사장정관재판상선임할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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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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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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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