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5조 (정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등정관공사국토교통부장관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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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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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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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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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