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1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자 등출자공사사업대통령령효율적하거나출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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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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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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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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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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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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