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4조 · 위원의 해촉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실무지원단
- 제9조 · 전문요원
- 제10조 · 파견 요청
- 제11조 · 조사ㆍ연구 의뢰 등
- 제12조 · 수당 등
- 제13조 · 운영세칙
- 제14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 제15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6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
- 제17조 ·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 제18조 ·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19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0조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 제21조 ·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 제22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 제23조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24조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 제25조 ·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조 ·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 제27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8조 · 농어촌학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