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토외곽 먼섬
  3. 제3조 ·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5. 제5조 · 국고보조율
  6. 제6조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7. 제7조 ·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8. 제8조 · 기반시설 설치 지원
  9. 제9조 · 생활인구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