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시ㆍ도지사시ㆍ도발전계획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종합발전계획국토외곽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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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려는 경우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③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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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토외곽 먼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제5조 · 국고보조율제6조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7조 ·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제8조 · 기반시설 설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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