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02-21 공포2025-0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2-212025-02-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착수 승인
  3. 제3조 · 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4. 제4조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5. 제5조 · 완료 보고 및 검증
  6. 제6조 · 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7. 제7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8. 제8조 ·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10. 제10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