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지뢰제거자지뢰등장비탐지ㆍ제거지형ㆍ토양ㆍ식생지뢰제거업무자지뢰제거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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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업무자 및 지뢰제거대행자(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할 때에는 지뢰등 탐지기, 굴삭기 또는 무인지뢰제거 장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등을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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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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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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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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