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042025-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지원
  3. 제3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4. 제4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5. 제5조 · 취업지원의 신청
  6. 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7.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