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급식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임무
  4. 제4조 · 군급식 대상
  5. 제5조 · 군급식위원회
  6. 제6조 · 군급식시설ㆍ설비
  7. 제7조 · 식재료
  8. 제8조 · 영양관리
  9. 제9조 · 위생ㆍ안전관리
  10. 제10조 · 군급식의 운영방식
  11. 제11조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12. 제12조 · 군급식 실태조사
  13. 제13조 · 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행정처분 등의 요청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양벌규정
  18. 제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