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92025-09-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형가속기의 규모
  3. 제3조 ·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4. 제4조 · 실태조사
  5. 제5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6.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9. 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10. 제10조 ·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11. 제1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12. 제12조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