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전문인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양성기관거짓이나지정요건적합하지양성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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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비용을 출연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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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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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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