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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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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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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