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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 복권위원회사무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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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복권위원회사무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3.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4.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
6.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7.복권위원회의 운영
8.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9.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
10.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11.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13.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4.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15.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
16.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17.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
18.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2.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4.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5.위탁ㆍ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6.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7.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
8.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10.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1.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
12.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3.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2.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3.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5.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6.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8.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10.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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