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02026-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3. 제3조 ·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4. 제4조 ·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5. 제5조 ·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6. 제6조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7. 제7조 ·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8. 제8조 · 자료제출 등
  9. 제9조 · 시정명령
  10. 제10조 · 면허정지 등의 기준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