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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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운영방침
나.업무분장
다.운영시간
라.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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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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