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주택의 공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기준은 법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내용, 해당 주택에 대한 이주직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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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