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철강산업의 범위
  3. 제3조 · 재생철자원의 범위
  4. 제4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 등
  5. 제5조 · 경쟁력강화 계획서
  6. 제6조 · 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7. 제7조 ·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8. 제8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9. 제9조 ·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10. 제10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
  11. 제11조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12. 제12조 ·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13. 제13조 ·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14. 제14조 ·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15. 제15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