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
위임 근거 ·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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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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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