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제3조 · 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 ·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 제5조 ·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제6조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제7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8조 ·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 제9조 ·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10조 · 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11조 · 수사기간 등
- 제12조 · 재판기간 등
- 제13조 · 사건의 처리보고
- 제14조 · 사건의 대국민보고
- 제15조 · 보수 등
- 제16조 · 퇴직 등
- 제17조 · 해임 등
- 제18조 · 신분보장
- 제19조 · 회계보고 등
- 제20조 · 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21조 · 이의신청
- 제22조 ·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 · 형벌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