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법무부 · 총 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11조 수사기간 등 제12조 재판기간 등 제13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4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5조 보수 등 제16조 퇴직 등 제17조 해임 등 제18조 신분보장 제19조 회계보고 등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0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형벌 등의 감면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8조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9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