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특별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신분보장헌법재판소탄핵심판사건특별검사와특별검사보탄핵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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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특별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탄핵심판 계속기간(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결정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수사기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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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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