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및 기타의 자가 회의록을 복사 또는 복제(발췌복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복사(복제)신청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복사 및 복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복사 또는 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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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회의록 복사(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회의록 복사(복제) 신청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귀하 제 차 OOO 회의의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복사 (복제) 신청합니다. 1. 복사 (복제) 내용 : 2. 수 량 : OO 부 3. 용 도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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