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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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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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