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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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