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9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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