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2호, 제4호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 미래사업과에 비치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사업과(041-746-6642, www.non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1. 평가 개요□ 평가목적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16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및 포상하고자 함- 포상금 : 7억원 (최우수(1개) 1.5억원, 우수(2개) 각 1억원, 장려(10개) 각 35백만원)□ 평가대상ㅇ 전체 184개 특구 중 170개* 지역특구(’16.12.31 기준)＊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11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4개 제외□ 평가 추진절차ㅇ 자체평가(지방청 점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 순위 결정□ 운영성과 평가내용ㅇ 추진전략분야는 지역발전계획 등과 유기적 연계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 활용 실적, 홍보능력을 주요 사업성과지표로 평가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지표, 민간투자 활성화 지표 및 우수사례로 평가*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5개 유형2.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특구 선정결과<img id="31461663"></img>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특구는 구제특례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지급 및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