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보령호 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보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지원2. 보령호 상류지역 개발계획 협의 등 종합관리대책 논의3. 논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실적(계획) 점검 및 환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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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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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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