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 (경비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결정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분담케 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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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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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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