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의2조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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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제3조 ·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제3의2조 ·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제5조 · 실적의 산정 방법제6조 · 실적의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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