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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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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6-30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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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6-30 시행 기준 조문 1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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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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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2조 허가의 이관 제13조 허가기준 제13조의2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 제15조의3 운송비용 조사 주기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제18조의1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3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7 교육과목 등 제18조의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의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 ~ 제38조의2 (30개)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2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3 제21조의4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5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6 제21조의7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4조 법인합병 신고 제25조 상속 신고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 처분기준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 운송실적 기준 제29조 제3조 화물자동차 제30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3조의3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제34조 사업 허가신청 제35조 허가절차 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제38조 허가기준 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3 ~ 제44조의2 (30개)

제38조의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4조 관할관청 제40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1조 준용규정 제41조의10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1 준용규정 제41조의12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4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의1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41조의16 경영의 위탁 제41조의2 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3 허가절차 제41조의4 변경허가 제41조의5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6 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7 허가기준 제41조의8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9 처분기준 제42조 경영 지도계획 등 제43조 재정지원 제43조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4조 제44조의2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3 ~ 제9조 (30개)

제44조의3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4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45조 협회의 설립 등 제4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 연합회에의 준용 제47조의2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1조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2조 임대허가신청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검사공무원증 등 제58조 수수료 제59조 제6조 사업 허가신청 제60조 제61조 제62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허가절차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9조 변경허가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제9조의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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