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팀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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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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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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