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③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