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③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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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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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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