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2조 (추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한다.1. 접수기간 및 접수처2. 포상규모 및 포상시기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4. 신청자 및 추천자의 자격 요건5. 기타 요구사항
②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추천하려는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포상금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벌기록 확인서 1부4. 별지 제4호 서식의 방산기술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기술개발의 성과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1부(필요시)5. 기타 공고에 명시된 서류
③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분야 공적사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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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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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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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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