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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1의2조
조사
제1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의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5조
국제협력
제1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6의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17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8조
자료요구
제18의2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제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제22조
예비ㆍ음모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7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8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9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