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외 참여 인원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 인원을 확정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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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 심사 의결서
【별지 제6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 심사 의결서 안 건 : 회의일시 및 장소 : 의결내용 : 구 분 | 소 속 | 직급/직책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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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