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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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 방식이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명시2. 공동사업주체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로 구분되게 표시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표시는 생략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