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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조문 42개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위반행위의 조사 등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등록취소 등의 공고

협회의 설립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회의 업무 및 감독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이중등록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