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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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4조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제5조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제6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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