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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13의2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제13의3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13의4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제13의5조
자율규제
제14조
시정명령
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6조
영업정지 등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조
정의
제20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2조
국고 보조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표시의 기준
제4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5조
영양표시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
광고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8의2조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