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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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재정보증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재정보증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재정보증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