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마.직원교육 및 홍보

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2.공공데이터 제공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사후관리 및 폐지

가.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나.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