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4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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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의 목적2. 중점점검사항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4. 점검요원5. 점검결과 평가기준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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